2011년 5월 24일 화요일

홉스, 로크, 루소의 차이점


“로크와 루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한 녀석이 질문을 하더군. 기특하기도 하지. 하여
“국가권력은 인민들의 자발적인 계약으로 맺어졌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처한 시대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었으나,
다른 학생들에게도 일일이 대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나름 표로 정리해 봤다.


홉스
로크
루소
인간의 본성
성악설
잔인·이기적
성백지설(성선설적)
사교·평화적
성선설
순수·착함
자연상태
고독, 투쟁
자유, 평등, 평화
자유, 행복
계약당사자
국민과 국왕
국민상호간
국민상호간
사회계약
체결이유
개인의 안전 도모
사유재산의 보호
소유권의 출현에 의한
시민사회의 형성
주권의 소재
군주
(군주주권론)

전부양도설
국민
(국민주권론)

일부양도설
(입법권·행정권)
국민
(국민주권론)

양도불가설
옹호체제
절대군주제
입헌군주제
(간접민주정치)
직접민주정치
저항권
불인정
인정
인정
주요 개념
리바이어던(국가)
저항권
일반의지

중학생 수준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지.

2011년 5월 8일 일요일

방사능이 무서워


오늘 KBS 「전국노래자랑」에 전북 부안군 편을 시청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군.
2003년, 전북 부안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대한 찬반여론으로 들끊을 때였지.
당시 D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마케팅팀에 부안 출신의 한 여성 대리가 있었어.
평소 야무지고 꼼꼼한 일처리로 소문난 워킹맘이었는데, 한번은 주말을 이용해 고향에 내려가 데모까지 하고 올라올 정도로 ‘핵폐기장 결사반대’파였지.
지역발전이냐, 환경보호냐의 불가피한 선택상황.
결국 6만 부안군민의 자발적인 주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반대표로 부안사태는 종결됐었지.
님비니, 바나나니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만 볼 수는 없는 노릇.
더더구나 요사이 후쿠시마 원전이 야기한 재앙을 지켜보면서 부안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
고장난 기계처럼 “문제없음”만 무한 재생하는 정부 여당의 파렴치에는 이미 무감각해진 지 오래.
생선회도 피하고, 올 여름 휴가도 동해바다는 배제하고, 비오는 날의 센티멘탈도 무시하고....
시민들 스스로 최대한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